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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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
작성자 협동조합 작성일 2021-11-03 11:32 조회수 261
   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.hwp (80.0K) [54] DATE : 2021-11-03 11:32:36
[전환사업 개요]

 ○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(’18.10월 발표)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(’20년 시행)

 ○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(이하 “균특”이라 함)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*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(이하 “전환사업”이라 함)
     * 약 3.6조 원, 11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150개 내역사업(부기사업 포함)

 ○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(3년)
   -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‧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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