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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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작성자 협동조합 작성일 2021-09-24 17:25 조회수 289
  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hwp (31.0K) [46] DATE : 2021-09-24 17:25:54
   (붙임2)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.hwp (2.1M) [3] DATE : 2021-09-24 17:25:54
   (붙임1) 입법예고문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.hwp (96.0K) [6] DATE : 2021-09-24 17:25:54
○ 주요내용

 가.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‘22.7.1부터, 기존 시설은 ’24.12.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, 
     배출허용기준의 30% 미만으로 배출하거나, 
     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
     (안 별표 3 제2호나목32)라) 신설 등)

 나.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
     (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)
     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‘21.12.31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‘23.12.31까지, 
     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‘24.12.31까지 및 ‘25.12.31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

 다.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을 조정
     (안 별표 8 제2호가목1) 비고 제10호 및 나목1) 비고 제7호)
     백령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‘21.1.1에서 ‘23.1.1로 조정하고, 연평도 및 울릉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‘21.7.1에서 ‘22.1.1로 조정

 라.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
     (안 별표 11 제2호비고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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