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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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량안 입법예고 알림
작성자 협동조합 작성일 2021-06-18 10:43 조회수 478
   1.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.hwp (47.0K) [32] DATE : 2021-06-18 10:43:56
   2.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hwp (138.5K) [14] DATE : 2021-06-18 10:43:56
   3.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.hwp (43.0K) [4] DATE : 2021-06-18 10:43:56
   (제출양식)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제출.hwp (11.0K) [3] DATE : 2021-06-18 10:43:56

1. 개정 이유

 

부정·불량 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대상을 확대하고, 휴업 및 지위 승계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(법률 제16980, 2020. 2. 11. 공포, 2021. 8. 12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, 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
2. 주요 내용

 

용어 정리 및 재배시험성적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(안 제3, 별지 제1호 서식)

수입 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및 명칭 변경(안 제6, 별지 6호 및 제7호 서식)

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(안 제8조 및 11, 별지 제12호 및 제16)

비료수입업 신고 시 필요 서류를 구체화(안 제10)

비료생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(안 제13조 신설, 별지 제11호의2 서식)

거짓광고·과대광고 범위(안 제16조의2 신설)

보고 등 기관에 농진청을 농관원으로 변경(안 제17)

행정처분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(안 별표 제2호의 1. 일반기준)

-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 수입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 

 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(영업정지) 준을 각 2배로 재설정

각종 신청서, 신고서 등의 신고 대상에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명 추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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